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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500m 내 영향평가' 우려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과잉 규제"라고 반발했다.
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허가제'"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전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순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문화유산 주변 500m 내 대규모 건축 행위에 대해 전문가들의 유산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은 총 6개구(강북 5곳,코인 매매 중독강남 1곳)에서 약 38개 구역에 달한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초고층 건물을 짓는 문제로 논란이 됐던 세운4구역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시는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로,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또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시된 사업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는 이해하지만 세계유산 보호는 물리적 보호뿐 아니라 주민들의 유산 보호 인식과 지역 지지가 병행돼야 하는 문제"라며 "유네스코의 권고가 국내 법적 절차와 주민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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