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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작업 중지 지시…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 즉시 구성
광주광역시 도서관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면 작업 중지 조치를 지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 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되는 등 사상자가 발생하자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는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즉시 구성됐다.
광주경찰청도 전담팀(TF)을 꾸려 업무상 과실치사상,슬롯사이트 순위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 범죄 혐의점 확인에 들어갔다.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공사 금액 등 기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공 건설 현장인 이번 사고 현장은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도 책임 소재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광주시의 과실로 지목되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광주시에는 첫 사례가 된다.
수사 당국은 "시공과 감리,설계 등 공사 직접 참여자뿐만 아니라 역할과 위임 내용 등에 따라 발주처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 도서관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58분께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내국인 작업자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매몰자 중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7세 남성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소방구조대가 맨눈으로 위치를 확인했으나 생존 반응이 없는 상태다.
다른 2명은 매몰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