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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금품 받고 진술번복 의혹
안부수 딸 주거·생활비 제공 받아
법원 “사실 인정,구속은 어려워”
쌍방울 前임원 2명도 구속 면해
이화영 술접대 의혹 등 규명 난망 구속은 면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 핵심 당사자인 안부수(왼쪽 사진)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뉴시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재판에서 금품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안 회장에게 각종 편의·금품을 제공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술을 접대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직 임원 2명도 구속을 면했다.안 회장 등이 회유에 의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바카라 파워볼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바카라 파워볼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안 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선 각각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안 회장의 재판 증언을 번복하기 위해 쌍방울 측이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특히 검찰은 방 전 부회장 등이 2023년 3월부터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으로 꾸며 1억여 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대가로 안 회장이 2023년 1월 재판 당시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고 했던 진술 내용을 4월에는 “북측에서 (방북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300만 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뒤집었다는 입장이다.바뀐 증언은 이 전 부지사가 유죄 선고를 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됐다.반면 안 회장은 임대료 등 금전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업지원 또는 인도적 차원의 도움이었을 뿐 진술 회유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전직 임직원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이 전 부지사 관련 연어·술 접대 의혹 규명도 차질이 예상된다.검찰은 박 전 이사가 2023년 5월 이 전 부지사 등이 조사받던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방 전 부회장에게는 연어·술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