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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뉴스1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고검검사 전보 인사를 두고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뭔가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정 검사장은 인사명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운 부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검사장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령까지 위배해 가면서 무리한 인사를 할 일이 없다”며 “딱히 제가 그런 잘못을 한 것도 없다”고도 했다.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 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검찰 내부망 등에 개진해 왔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심문에서 법무부 인사 발령이 법령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다.“특히나 법무부에서 그런 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이번 인사를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로 본 데 대해 “재량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법이 있는데 재량이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그럼 법령을 뭐 하러 두나”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 나뉜다는 점 등을 들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리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정 검사장은 이를 두고 “법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그는 “대검 검사급 검사와 고검 검사급 검사는 검찰청법에도 나와 있는 공식적인 직급”이라며 직급에 맞는 보직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취지를 언급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연구위원(대검검사급)에서 대전고검 검사(고검검사급)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나눈 검찰청법상 직급 구분을 근거로 강등이 아닌 적법한 보직 변경 조처라고 밝혔다.반면 정 검사장은 대통령령인‘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 규정’과 검찰청법 30조 위반 등을 들어 위법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12일 인사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 판단 전까지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