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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 5~50%로 상향
한국,대멕시코 흑자국 중 최대 타격 전망
美와의 통상 협상용 카드…중국 견제 성격도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멕시코가 내년 1월부터 한국·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전략 품목에 대해 대폭적인 관세 인상에 나선다.자동차 부품,기계·전기전자 부품,철강·알루미늄 등 한국의 주력 대(對)멕시코 수출품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이번 조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을 앞두고 미국과의 통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찬성 76표,무료 신용 가입 카지노 한국어반대 5표,기권 35표로 가결했다.앞서 하원은 같은 날 새벽 찬성 281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으며,현지 언론은 “내년 1월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전략 품목 관세 인상’계획을 법제화한 것이다.정부는 자동차 부품,무료 신용 가입 카지노 한국어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가전,섬유 등 17개 분야 1463개 품목을 전략 품목으로 지정하고,WTO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심의 과정에서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최종안 역시 대부분 20~35% 수준의 높은 관세가 책정됐고 일부 민감 품목에는 최대 50%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또 처음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316개 품목도 포함됐다.
관세 부과 대상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다.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이다.중국과 멕시코 간 교역은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확대됐지만,막대한 무역적자가 누적되면서 멕시코 내 반발도 커졌다.한국 역시 영향권에 놓여 있다.한국은 1993년 이후 멕시코를 상대로 줄곧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으며,올해도 3분기까지 약 120억9800만 달러(약 17조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멕시코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자동차 부품,전자기기 부품 등으로 전체 수출의 30% 안팎을 차지한다.이들 품목 중 상당 부분이 멕시코 정부가 지정한 전략 품목과 겹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관세 인상 시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국과 멕시코는 2006년부터 FTA 협의를 이어왔지만,현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관세 회피 수단도 마땅치 않다.
이번 관세 개정안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멕시코는 전체 수출의 80%,수입의 4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839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미국 주도의 블록경제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상황 속에서,중국과의 교역을 일부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 미국 측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재출범할 경우 통상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멕시코가‘관세 카드’를 사전적으로 정비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율은 관보 공개 이후 확정될 예정이며,국내 기업들은 향후 멕시코 물류·생산기지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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