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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그래픽=김지영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 대금 정산기한 단축에 나선 건 티몬·위메프(티메프) 및 홈플러스 사태가 발단이었다.이들의 자금난이 납품업체 미정산 사태 우려로 번지면서다.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다.쿠팡 등 9개 업체의 관행적인 '늑장 대금지급'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조사는 이번 개선방안 적용 대상이 되는 132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직매입 거래 기준 평균 대금 지급 소요기간은 27.8일이었다.전체의 80.6%가 평균적으로 상품수령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했다.50일을 넘기는 비중은 6.1%에 그쳤다.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대규모유통업법) 상 대금 지급기한인 60일 이내 정산이 대체로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드러났다.월 1회가 아니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소요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62곳은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수시 정산을 하면서도 평균 16.2일 만에 대금을 지급했다.

반면 나머지 9곳은 달랐다.법정 상한(60일)까지 지급을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수시 정산 방식을 악용했다.구체적으로 △쿠팡(52.3일) △다이소(59.1일) △컬리(54.6일) △M춘천점·메가마트(54.5일) △전자랜드(52일) △영풍문고(65.1일) △홈플러스(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40.9일) 등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쿠팡 등 일부 업체는 60일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는 50일 이내에 (대금을) 잘 주고 있다가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갑자기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9개 업체 같이 법정 상한에 맞춰 (대금을) 일부러 늦게 주고 그 중간에 자금을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금 정산기한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금 지급을 최대한 늦추는 것만으로도 유통업체에 경제적 이익이 간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때도 그런 식으로 늦게,에볼루션카지노 본사70일 가까이 (대금 지급을 늦추며) 자금을 보유하면서 유용한 사례들이 있다"며 "(대금 지급기한이) 너무 장기화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단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외는 둔다.유통업체 잘못이 아닌 경우다.납품업체의 가압류나 연락두절 등 정당한 사유로 법원에 공탁한 경우가 해당된다.

공정위는 해당 개선방안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유통업체들의 정산시스템 개편 등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홍 정책관은 "대금 지급기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에 대한 유통업계 부담이 크지 않을까,에볼루션카지노 본사실행 가능할까 등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확인했다"며 "(특약매입거래 등 기준) 20일로 줄이더라도 유통업체 내부 실무절차상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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