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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또 하나 중요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계엄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모두 부르지 않아서,토토총판 후기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보도에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4년 12월 3일 저녁 7시 20분쯤부터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전 국무총리/지난해 11월 : "윤석열입니다.이렇게 뜨는 그런 전화였습니다.(전화받았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느냐.지금 곧 들어와 주십시오…."]

하지만 전부를 부르진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의결 정족수에 4명 모자란다며 '손가락 네 개'를 펼치자,한덕수 전 총리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독촉 전화를 겁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지난해 11월 : "그냥 머릿수 11명 채우기 위해서 불려 가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됐으니까…."]

11명만 모여 단 5분간 열린 국무회의,곧바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해 12월 : "보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이게 다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하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해야 했다고 봤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 "오히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경우,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의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일부러' 국무위원 7명을 부르지 않아,이 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찬성,반대할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 "(계엄 선포 사유를 보더라도)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하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선,토토총판 후기직권남용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권혜미/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그래픽:채상우 김지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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