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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네고 수능 관련 문항 받은 혐의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입시학원 강사 현우진(38)씨와 조정식(43)씨가 전현직 교사들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사고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과 부정한 거래를 한 교사들도 줄줄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최태은)는 29일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기소 대상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 업체 관계자 9명과 전·현직 교사 35명 등 모두 50여 명에 이른다.서울 강남구 소재 대형 학원 2곳도 법인 자격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 집필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시험 문항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총 약 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씨는 같은 기간 8,000만 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집중 수사해 현직 교사 72명,카지노 노말 수익사교육업체 법인 3곳,카지노 노말 수익강사 11명 등 100명을 4월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문항제작팀'과 '문항검토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었고,이를 사교육 업체와 강사에게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문항 거래는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이뤄졌는데,카지노 노말 수익교사 경력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었다.교사들이 문항 거래로 수수한 돈은 합계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수능과 관련해 접수된 이의신청 심사를 무마한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