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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이를 도운 기간제 교사,행정실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유출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절도와 건조물침입,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부모 A씨(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바카라 그림장기간제 교사 B씨(30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훔친 시험지임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워 시험을 치른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11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이던 경북 안동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총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 D양은 유출된 시험지의 문제와 답을 미리 외워 시험을 치렀고,고교 재학 기간 동안 내신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D양은 한 차례 시험지를 훔치기 위해 직접 교무실에 침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4일 기말고사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공범인 행정실장 C씨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으며,CCTV 영상이 남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C씨는 다른 학교로 옮긴 B씨의 지문을 학교 보안 시스템에 등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겼고,묵묵히 일해온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마저 훼손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바카라 그림장학부모 A씨가 증거인 휴대전화를 훼손한 정황도 있다"면서도 "교사 등이 범행을 자백했고 A씨가 학교에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B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C씨에게 징역 3년,D양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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