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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룡훈련·비밀번호 등 지난해 국회서 여러 차례 위증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2025.10.31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쌍룡훈련에 관해서는 당시 임 전 사단장이 기억하는 대로 말해 허위 진술이 아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알았다면 충분히 제공했을 텐데 (국회 증언 당시) 기억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은 현재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과 관련해 위증하고,비트코인 매립지지난해 10월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선서 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 한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지 3일 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자,휴대전화 기기와 함께 비밀번호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하나님 기적으로 생각났다"고 주장했지만,특검팀은 비밀번호를 고의로 숨겼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은 같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를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나,비트코인 매립지특검팀은 이 역시 위증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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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매립지,또 "현재 적용 예정인 안진진단 면제에 필요한 공공기여율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