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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거듭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본회의 통과
사후입법·'처분적 법률' 위헌성 논란 계속될 듯
"입법으로 강제.사법권 침해 선례될 것" 지적
윤 측 "나치 특별재판부와 다를 바 없어"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gta5 온라인 도박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신속한 재판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취지와 달리,위헌 논란 등으로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미 진행 중인 사건 배당에 입법이 개입하는,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gta5 온라인 도박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 논의를 진행 중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위헌성 소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대법원 예규와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법과 예규가 배치될 경우 법률의 효력이 우선하는 만큼,당초 대법원이 제정하려던 예규는 실효성을 잃게 됐다.서울고법은 전날 "이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사무분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우선 '처분적 법률'로 해석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다.민주당이 법안을 재차 수정했지만,이는 여전히 보편적 원칙을 규정하는 일반 법률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나 대상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정 사건을 겨냥한 '사후 입법'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제정이 피고인 측에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의 빌미를 제공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한 고법 부장판사는 "법안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위헌적 요소를 많이 덜어내 외형상 대법 예규와 큰 차이는 없어졌다"면서도 "민주당이 칼을 뽑았으니 물러설 수 없어 법을 통과시킨 모양새인데,입법이 불필요한 시비와 사법권 침해 선례만 자초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했다.이들은 "전담재판부 설치는 나치 특별재판부와 다를 바가 없는 명백한 위헌으로 사후에 법관을 선택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금지돼 있는 이유가 있다"며 "특별재판부 판사는 이 사건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그간 유지한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통과된 법에 따르면,판사회의가 의결한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가 2개 이상의 재판부를 먼저 구성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인사를 낸다.재판부를 먼저 지정한 후 사건을 배당하는 구조로 유사하기는 하지만 분명 기존 무작위 배당과 차이가 있다는 게 법원 안팎 평가다.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별도의 2,3개 재판부를 사전에 두고 이 재판부에 들어갈 법관을 사무분담위가 배당하게 될 것"이라며 "같은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더라도,'모집단의 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 차이가 있다"고 평했다.

전담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이 가장 먼저 배당될 전망이다.해당 사건 1심은 26일 결심공판을 거쳐 내년 1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내란 본류'로 분류되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 1심은 이달 말 병합돼,이르면 2월 초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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