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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자동차 개소세율은 원래 5%인데,한시적으로 3.5%가 적용되고 있다.개소세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지만 이와 연동해 산정하는 교육세·부가가치세(VAT)까지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으로 국내 차 업계는‘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한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고객 대부분이 개소세율을 3.5%로 인식하는 상황에서,인하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차량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판매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개소세 인하 연장이 어렵지 않을까 판단해 내년 영업전략 차질을 걱정하고 있었다”고 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 카드를 꺼낸 건 완성차 기업들의 연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할인’에도 소비심리가 쉽사리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 1~11월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의 내수 판매량은 125만6913대로,지난해 같은 기간(124만5345대)보다 소폭(0.93%) 상승하는 데 그쳤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수년째 연장하면서 소비자들은 인하세율(3.5%)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이고,포커대회 참가비이 때문에 효과가 반감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만일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가격이 올라가는 셈이라 소비 진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코로나19와 반도체 공급난이 마무리 된 뒤 판매가 가파르게 늘어날 걸로 기대했던 완성차업계는 예상치 못한 판매 정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연간 내수 판매량은 2020년 161만1218대로 정점을 찍은 뒤,포커대회 참가비지난해 136만4750대까지 하락했다.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차량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외에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요 감소세가 이어지며,현대차는 올해 2월부터 수시로 생산라인에서‘공피치’(빈 컨베이어벨트만 돌림) 가동을 하기도 했다.일부 업체가 연말 할인정책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포커대회 참가비재고 차량에 연식변경 신차까지 출고를 앞둔 만큼 업계의 걱정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특히 전기차 보조금 수준이 정확히 정해지기 전까지는 완성차업계에‘보릿고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일례로 정부는 통상 2~3월에 전기차보조금을 확정했는데 지난해엔 1월로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등 유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 전기차 추가보조금 지급 계획을 하는 만큼,이번 개소세 인하 카드가 신차출시에 더해 소비 진작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한다.김필수 교수는 “개소세 인하는 서민들이 주로 구매하는 대중 모델에서 상대적으로 할인 효과가 크다”며 “내년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를 전환할 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친환경차 보조금이 확대될 예정인데,개소세 인하 연장과 더불어 붐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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