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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정보사 장교들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 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한편,여성이 맞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례다.


여성이 맞고,/대구경찰청삼일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