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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연합뉴스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돼 온 경기도‘청년기본소득’사업이 내년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전날 소관 실·국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예산 614억 원 전액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청년 복지정책이다.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이번 예산은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 약 11만 명에게 2026년 1~3분기에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총예산 1867억원 가운데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삭감하고,팝 슬롯 무료 룸고립운둔청년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아동양육시설 운영,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민생예산을 증액했다.

김동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제한이 없어 유흥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측 우려와,결식아동 급식비나 고립은둔청년 지원 등 보다 시급한 정책 수요를 고려해 일단 삭감했다”며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3명으로 구성된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새벽까지 마라톤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해당 예산안은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6명,반대 1명,팝 슬롯 무료 룸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 실제 청년기본소득 수혜를 받은 유일한 의원으로서,청년정책의 마중물이자 상징인 예산이 전액 삭감된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기본사회를 지향했던 이재명 전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이 상임위에서 무너진 것에 대해 청년 세대에게 송구스럽다”며 “선배 청년으로서 후배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경기도 관계자는 “7년째 이어온 청년정책이 갑작스레 중단될 경우 형평성 논란과 행정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득해 예산을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사업비의 최종 복원 여부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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