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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고 강유만씨 관련 선고.소요죄 부분은 선고유예,강이랑 "힘들게 살았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윤성효
1947년 하곡(보리·밀) 수매에 반대했다가 미국군정포고령(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맥아더)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던 민간인(망인)이 78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손고은·김도윤 판사)는 고 강유만(1950년 사망 추정)씨의 형사재심사건에서 포고령 위반 혐의는 무죄,형법의 소요죄는 유죄라 하면서 선고를 유예했다.

고인은 1947년 8월경 하곡수집에 반대해 미군정포고령(제2호)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48년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인은 마산형무소에 이어 김천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형을 마치고 이듬해 출소했다.

고인은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 국민보도연맹으로 잡혀가 국가에 의해 학살을 당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고인에 대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실규명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유족인 아들 강이랑(85,창원)씨가 법원에 형사사건 재심을 신청했고,고스톱5광 도박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지난 9월 재심개시결정해 10월 24일 첫 공판에 이어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것이다.

한지형 재판장은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한 것이다.원래 고인이 재판을 받았던 내용은 2가지였다.미군정포고령 위반과 당시 형법의 소요죄 위반이었다"라며 "미군정포고령은 규정 자체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 우리 헌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그래서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소요죄에 대해 한 재판장은 "당시 군중이 무리로 공권력에 불법 저항한 것이라 죄가 가볍지 않다.그러나 당시는 시대적 환경이 있었다.당시는 보릿고개로 힘들게 살던 시절에 보리와 밀을 거두는 하곡수집을 하기에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었고,공권력이 강제로 공출하는 과정에서 큰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시 경찰의 발포로 농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그로 인한 소요 정도에 시대적 측면이 없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지형 재판장은 "미군정포고령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나 소요죄 부분은 징역 6개월에 선고룰 유예한다"라고 밝혔다.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고스톱5광 도박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아들 강이랑씨는 법정을 나오면서 "선고유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기자들한테 묻기도 했고,고스톱5광 도박무죄를 받은 미군정포고령을 "맥아더 포고령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씨는 "사실 선고가 어떻게 나오나 마음이 조마조마 했다.오늘 선고를 받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하다"라며 "아버지는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다.아버지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는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 장교 출신이라고 한 그는 "그동안 가족들이 힘들게 살았다.우리 동네는 200호 정도 되는 마을이었는데,마을에서 처음으로 나온 장교 출신이다.장교를 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로 어려움을 겪었다.당시 동네 이장이 이야기를 잘해주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는 포고령 위반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았을 때는 35살이었다.지금 살아 계신다면 113살이다"라며 "동생은 유복자다.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희생을 당하셨고 두 달 뒤에 태어났다"라고 말했다.

노치수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창원유족회 회장은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희생자들이 제법 많다.법원에서 재심개시 결정이 나서 미군정포고령 위반죄에 대한 무죄선고가 나서 다행이다"라며 "다른 희생자들도 이번 판결에 관심이 많다.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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