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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역적 정보 유출 부담감…청원인 “충분한 논의 이뤄져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최근 통신사를 중심으로 보안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체인증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21일 오후 기준 해당 청원에는 2만8422명이 동의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발표한‘주요 민생범죄 대응 강화방안’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휴대전화 개통 시에는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뤄졌다.정부는 신분증 도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해왔다.

다만 현장에선 해당 스캐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가짜 신분증을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다 신분증 사진 파일만으로도 개통이 가능한 불법 프로그램이 유통되면서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면인증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다.개통 과정에서 제시된 QR코드를 단말기로 촬영하면 신분증 인증과 안면인증 화면이 열리는 방식이다.이후 인증 절차는 이동통신 3사의 PASS 앱을 통해 진행된다.정부는 PASS 가입자가 3700만 명을 넘어 이용자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안면인증 도입 소식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비밀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생체인증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정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청원인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방지라는 목적이라 하더라도,카지노 시즌2 6회생체정보의 사실상 강제 수집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실제 인증 대상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한 뒤 결과값만 저장·관리하며,카지노 시즌2 6회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안면인증 결과값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직접 처리하고 개통 목적이 완료되면 관련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된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또 “생체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인증 수단을 우선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 국민 대상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 23일까지를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해 안면인증 실패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에는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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