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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추위,KDDX 상세설계·선도함 사업 방식 최종 심의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개발 놓고 HD현대·한화 갈려
대통령 발언·제도 논란 겹치며 결정 논리 시선 집중

그래픽=비즈워치2년 넘게 끌어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 추진 방식이 오는 22일 결론 난다.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과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이 모두 수주를 원하고 있어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의 향배와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KDDX 해법 놓고 입장차 '팽팽'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자료=HD현대중공업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의 추진 방식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개발 등 세 가지 방식이 검토 대상이며 이날 결정에 따라 사업 구조와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입장차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은 함정 사업 관례와 기술 연속성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개념설계를 맡았던 한화오션은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이유로 경쟁입찰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가 상세설계·선도함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일정과 품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설계 주체가 바뀌거나 역할이 분산될 경우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전력화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한화오션은 이번 KDDX 사업을 기존 관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HD현대중공업 임직원의 군사기밀 관련 사건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관례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관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향후 방산사업 전반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하고 있다.

KDDX 사업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제도적·법적 쟁점과 이해관계가 얽히며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번 방추위에서 그간 이어진 쟁점들이 정리될지가 포인트다.

수의·경쟁·공동 유불리 따져보니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자료=한화오션방추위가 검토 중인 사업 방식은 크게 수의계약,경마 모바일 베팅 방법경쟁입찰,공동개발로 나뉜다.각각의 선택지는 일정,책임 구조,공정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진다.

먼저 수의계약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맡는 방식이다.사업 연속성과 책임 주체의 명확성이 강점으로 꼽힌다.설계 데이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방식이 선택될 경우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한 위치에 선다. 

다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얘기가 나온다.그런 점을 살펴보라"고 언급하면서 수의계약을 적용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이 대통령은 특정 기업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HD현대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쟁입찰은 두 업체가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경마 모바일 베팅 방법절차적 공정성이 가장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한화오션이 요구해온 방식이기도 하다.다만 상세설계·선도함 단계에 경쟁입찰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평가 기준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제도 정비 과정에서 추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이미 지연된 사업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또한 기본설계 자료 활용 범위를 둘러싼 기술·보안 문제도 잠재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공동개발은 두 업체가 역할을 나눠 상세설계를 수행하는 방식으로,방사청이 중재안으로 검토해온 선택지다.특정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을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국내 함정 사업에서 사례가 많지 않아 설계·건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공동개발이 경쟁을 약화시키는 구조로 비칠 경우 담합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이런 이유로 방사청은 공동개발 방식의 공정거래법상 쟁점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장이 2026년 업무보고 과정에서 복수낙찰제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과점 구조에서 과열 경쟁이 오히려 성능과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으로,방산 계약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 흐름 속에서 KDDX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추위는 오는 22일 이 같은 선택지들을 놓고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특정 기업의 승패를 가르는 문제라기보다 장기간 지연된 KDDX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할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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