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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베네수엘라에 대해 전격 대규모 공습을 단행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안전한 정권 이양까지 통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약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에너지 확보와 중국 견제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미국의 마두로정권 축출 배경과 의미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북한 소식 하나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북한이 새해 처음으로 오늘 오전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를 했는데 내일 또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이게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 새해 들어서 처음이자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약 두 달 만입니다.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인데 그 시점에 주목할 만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출국을 하는 그 시점에 발사가 이루어졌거든요.내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력도발을 통해서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해온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재차 명확히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이와 함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의 마두로 정권을 축출을 했는데 그 시점에 맞춰 발사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관계에 있으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대화를 하려는 포석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베네수엘라랑 다르게 무력적인 능력이 있다,돌려돌려 돌림판 모바일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신 베네수엘라 이야기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작전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거든요.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자]
이번 공격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남미의 좌파,반미 정권인 마두로 정권을 무력으로 축출했다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 최정예 특수부대를 비롯해서 육해공군 그리고 첨단 무기시설을 다 총동원해서 이번 작전을 성공시켰는데요.베네수엘라에 대한 작전이 성공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두 가지가 강조점이 보였습니다.첫째는 안전하고 적절한 정권 이양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운영하겠다는 것,그리고 미국 석유회사들이 현지에 진출해서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과도 통치와 국가 재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입니다.이것은 즉 베네수엘라를 미국 입맛에 맞는 친미 정권으로 탈바꿈시켜서 에너지 자원을 자기 것으로 쓰겠다,돌려돌려 돌림판 모바일이런 의도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1위일 정도로 풍부합니다.따라서 베네수엘라를 친미 정권으로 만들어서 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관리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를 하면서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성공도 거론을 했는데 이 같은 힘의 우위를 통해서 미국의 국익과 정책에 반하는 국가들은 이런 같은 사례를 겪을 수 있다,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앵커]
일단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그 의도가 궁금해지는데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었습니까?마약 문제가 연결이 돼 있는 걸까요?

[기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로 내세우는 목표는 그렇습니다.그동안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퇴진을 압박해 왔거든요.트럼프 정부,마약성 물질인 펜타닐이 자국민을 병들게 한다면서 펜타닐 근절에 주력해 온 것 다들 아실 겁니다.이런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비롯해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미국인이 매년 약 10만 명에 달할 정도였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펜타닐 원료의 주요 공급국으로 지목을 해 왔고 또 멕시코 같은 국가에는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매기면서 압박을 해 왔거든요.마두로 정부 역시 이런 마약 밀매에 개입했다면서 군사적인 행동을 경고해 왔는데 이를 이번에 실행에 옮긴 겁니다.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베네수엘라 근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하고 유조선을 나포하는가 하면 항만시설도 공격해 온 바가 있습니다.또 이번 공격은 마약 문제와 함께 트럼프 정부가 표방해온 반이민정책과도 연결돼 있다고 하겠습니다.베네수엘라를 포함해 중남미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단절하겠다는 의지인데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확보해 트럼프 정부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돌려돌려 돌림판 모바일MAGA 성과를 축적해 가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마약 문제가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다,트럼프식 먼로주의다,돈노주의다.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이제는 안 하겠다.미국 우선주의,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이런 정책을 표방을 해 왔거든요.지난달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인 NSS에 이런 입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NSS를 보면 테러와 마약 같은 국경을 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면서아메리카 대륙,즉 서반구가 대규모 이민을 억제하도록 안정적으로 통치하려 한다,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이것은 19세기 먼로주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먼로주의라고 하면 미국에서의 5대 대통령인 먼로 대통령이 표방한 것인데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 등 외부 세력은 간섭하지 말라.이렇게 알아서 하겠다.이런 고립적인 패권주의입니다.이 먼로주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이름을 따서 돈로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따라서 중남미에서 쿠바와 함께 대표적으로 반미 좌파 국가였던 베네수엘라를 타격을 해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친미 정권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라고 하겠습니다.예를 들어 보면 2023년에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정권을 탄생을 시켰고 최근에 칠레까지 중남미에서 보수파 집권 흐름이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이를 통해서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명확하게 깔려 있습니다.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중남미에 매우 공을 들여왔는데 왜냐하면 공급망 확보와 자신들의 외교적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를 지목해서 자국의 경제권인 이른바 일대일로로 편입시켜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건데,그래서 지금까지 중남미와 카리브해국 약 22개국이 일대일로에 서명을 했거든요.트럼프의 이번 작전,따라서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분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으로 압송이 됐는데 다음 주에 그러면 여기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마두로 대통령의 모습을 올렸는데요.트레이닝복에 눈을 가리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죠.차베스 대통령 사망 이후에 13년 동안이나 베네수엘라를 철권 통치해 온 정상의 씁쓸한 말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뉴욕에 도착했는데요.일단 뉴욕시 마약단속국으로 이동한 뒤 인근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미 2020년에 마두로를 마약밀매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두로 대통령,다음 주부터 맨해튼 연방법원 법정에 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보여질지도 관심입니다.

[앵커]
그런데 외국 영토를 공격을 해서 그 대통령을 체포하고 압송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거든요.베네수엘라 정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일단 베네수엘라 정부,즉각적인 반박 성명을 내고 또 중대한 군사 침공이라고 규탄을 하면서 국가비상사태 선포했는데요.이웃국가인 콜롬비아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UN 안보리 즉각 소집을 촉구했고 또 브라질과 멕시코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미국의 군사 행동을 강력히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이번 기회에 러시아와 중국도 규탄대회에 동참을 했고 구테흐스 UN사무총장도우려를 나타내면서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촉구를 했는데,베네수엘라에서는 이 세 리더십을 둘러싸고 당분간 혼란과 정치세력 간의 다툼,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현재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비상 내각을 이끌고 있는데 일단은 대미 항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하지만 그가 미국과 물밑 협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잘하면 군사 개입 안 하겠다,이렇게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현재 베네수엘라 반미 감정이 적지 않은 데다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미국 내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정책의 실패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그런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태가 국제법을 위반했다,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UN에서는 앞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미국의 이번 행동은 당연히 국제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이게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인데요.다른 국가가 외국의 내정에 개입하고 또 정권 붕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일이기 때문입니다.UN헌장 제2조 4항을 보면 모든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 행사를 삼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자위권 발동의 차원이라든가UN 안보리 승인이 없을 때는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때문에 이번 방침에도 국제법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현지 시간 오는 5일에 UN 안보리 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이 자리에서 미국은 이번 군사 조치의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국제법 위반 논란에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 베네수엘라 우방국들이 이번 군사 작전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결집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 지도부를 강제로 교체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미국 행정부,그동안 자국 이익에 반하는 국가들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정권을 바꾼 사례,돌려돌려 돌림판 모바일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일례로 1989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입니다.이때 파나마를 침공해서 독재자인 마누엘 노리에가를 축출한 바 있습니다.당시에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씰 등 2만 4000병력을 동원한 바가 있는데요.공교롭게도 노리에 대통령이 미군에 공식 투항해서 미국으로 이송된 날짜가 1993년 바로 오늘과 같은 1월 3일입니다.어제 작전을 한 날이죠.또 2003년 이라크 침공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당시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이유로 영국과 함께 침공해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한 결과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가 드러나지 않아서 국제법 위반 논란이 더욱 커진 바가 있습니다.또 1953년에는 영국과 합동 공작으로 이란에 개입해서 이란 정권 무너뜨리고 또 한동안 친미 노선을 걷게 한 바가 있죠.또 1954년에는 과테말라,73년에는 칠레 정권도 축출한 사례가 있는데요.미국은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을 계기로 해서 이런 우월적인 무력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 우선주의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것이지 않냐,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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