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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 간소화”
“배임죄 대체 입법,내년 상반기 중 마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업무보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국가 범죄대응 역량은 약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역할은 수사 중심에서 범죄수익 환수,국제 형사사법공조,국제법무와 통상 지원,야구 더블헤더공익대표 소송 등으로 재편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법무부는 1검사 1재판부 배치로 공소유지 역량을 높이고,공익대표 전담팀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형 집행 전담검사와 송무사건 전담검사도 각각 배치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제형벌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전체 경제형벌 규정 중 30퍼센트 정비를 목표로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배임죄 대체 입법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조만간 정식 직제가 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가 상시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조직을 겨냥하겠다고 밝혔다.지난 8월 구성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법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해외 거점 사범의 검거와 송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도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 도입도 언급했다.법무부는 금융·가상자산 범죄 수사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과 마약·조직·관세 범죄 수사에 특화된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추가 신설하고,국제공조 전담 인력도 증원하겠다고 했다.

마약 수사와 치료·재활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정 장관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수사와 행정력을 집중해 공급을 차단하고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중독성이 낮은 마약류 투약자에게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하고,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 수형자에게는 회복이음교육과 중독재활수용동 운영으로 재범 방지와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제도는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1대 1 전자감독 보호관찰 범위를 확대하고,야구 더블헤더소년범은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기능을 통합해 성인과 분리된 소년 전담 기관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출입국·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광역지자체가 핵심 산업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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