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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오늘(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3심 제도가 있는 국가"라며 "억울하다고 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습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이번 사안이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아무리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도 항소를 포기할 수 없도록 최대한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검찰이 끝까지 항소 판단을 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이 씨는 내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이 씨는 또 "이번 사건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고 북한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얽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홀덤 룰여당 대표까지 항소 포기를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내에만 호소하지 않고 유엔이나 트럼프 대통령 등 국제 사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서해 피격 사건 항소 여부 판단 과정에 피해자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피고인 중심의 항소 포기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고인을 구조하지 않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은 외면한 채 기소 판단만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피격 사건 1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사실상 조작 기소"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다"며 "이 과정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홀덤 룰,마얀 부대표는 북한을 비롯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비판하는 국가들을 향해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