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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 중 한덕수‘헌법재판관 미임명’혐의 인지”

결심 공판 출석하는 한덕수.연합뉴스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팀은 내란 범죄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도 특검법상 수사대상이라고 짚으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안가 회동 당시 작성된‘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며 “이 메모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 등 다수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한 전 총리 등이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방해하고 선고를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는 박 전 장관,이완규 전 법제처장,블랙잭 OVA 더빙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블랙잭 OVA 더빙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준비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연다.재판은 주 1회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국회는 그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으나,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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