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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업무보고…구윤철 “특례 마련”
특혜 의식해 “지방투자 연계” 강조
bbtv 카지노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style="text-align: center;">
정부가 반도체 업종에 한해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패권화된 기술 경쟁에 발 맞춰 첨단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사실상 에스케이(SK)를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국민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펀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맞춤형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반도체를 시작으로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다른 업종도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사업이 실패할 경우엔 손실의 사회화도 불가피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주회사의 규제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재부가 밝힌 지원안의 뼈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반도체 업종’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해주는 것이다.일반 지주사에는 금융과 산업의 경영 분리(금산분리) 원칙상 가능하지 않던 금융·보험업종에 해당하는 금융리스사 보유도 허용한다.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재계에선 에스케이가 이번 규제 완화의 주요 수혜 대상이 된다고 꼽는다.지주사의 손자회사인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산하에 자회사(증손회사)를 만들 경우,대규모 반도체 관련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지배주주의 지분율(지배력)도 희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지분율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기업은‘지방 투자’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수도권에 공장 등을 설비투자할 경우,비수도권에 일부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요건 등을 살펴 사전 승인 심사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기업 내부 자금만으로 안 될 때 외부 자금,bbtv 카지노필요하면 국민성장펀드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는) 국내 경쟁이 아니라 대외 빅테크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계열사 간 자기거래(내부거래)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사전 심사 때 살펴볼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특정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방침에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특정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가 산업 정책으로 포장될까 우려된다”며 “반도체를 시작으로 다른 제조업 등에서도 특례를 요구할 경우 정부가 거절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와 국부펀드 등이 증손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에 나설 경우엔 공공 자금과 국민‘쌈짓돈’으로 손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돈을 쓴다는 내용은 구체적이고,투자금 관리·감독은 공정위 승인 외에 언급이 없어 의아하다”며 “감독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통상적 투자라면 갖춰야 할 이사 선임 등 관리 감독 수단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에스케이 쪽이 대규모 투자를 앞세워 규제 완화를 주장할 뿐,유상증자 등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기재부는 이날‘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대미 투자 확대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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