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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와 경북이 1조 원씩 빚을 내 신공항을 착공하자 경상북도가 던진 승부수에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일관된 주장인데,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최보규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도의 '2조 원 선 투입' 제안,핵심은 '속도'입니다.

기약 없는 정부 지원만 바라보며 신공항 사업이 계속 표류하게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지난달 29일 : "자체 자금으로 건설회사를 모으고 모자란 돈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빠르게 시작하는 게 득입니다.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합니다."]

대구시,경북도가 1조 원씩 지방채를 발행해 설계와 보상,착공을 시작하고 나머지 건설비와 이자는 추후 정부 지원을 받아 충당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대구시가 추진해 온 공자기금 융자와 돈을 빌리는 건 같지만,Empire777 com그 대상이 정부에서 시중 은행으로 바뀌는 건데,문제는 금리가 높아지고 원리금 상환 압박도 커진단 겁니다.

게다가 경북도가 공동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건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사업 시행자를 '종전부지 자치단체장',Empire777 com즉 대구시로 정한 현행 신공항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3년 전,대구시와 국방부가 맺은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도 새로 써야 합니다.

이런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친다 해도 지방채 발행의 관문인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넘어야 합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상환 능력,수익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간 시간차,부동산 경기 유동성 등 기부대양여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쉽지 않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중앙 부처와 협의해 투자심사를 면제받는 방안도 있지만,이 역시 확실한 경제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공동 사업 시행자가 될 경우 향후 종전부지 개발과 수익 배분을 두고 갈등을 빚을 소지도 큽니다.

대구시가 경북도의 제안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입니다.

[김정기/대구시장 권한대행/지난 5일 : "대통령 타운홀 미팅 약속도 하셨고,의지도 있으시니까,Empire777 com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그리려면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이 나오고 지방이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같이 (계획)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후보마다 엇갈린 견해를 쏟아내며 '2조 원 선 투입' 공방은 확산하는 상황.

두 자치단체가 조만간 실무 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Empire777 com'속도'를 강조하는 경북도와 '안정'을 앞세운 대구시의 시각차가 뚜렷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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