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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쉬운 보드게임 추천문항 제작 조건으로 4억여원 건넨 혐의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0여명 기소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수십 명을 재판에 넘겼다.이 가운데에는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38)·조정식(43)씨도 포함됐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인 29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 원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 역시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조씨의 부탁을 받은 교사 가운데 한 명이 EBS와 계약을 맺고 제작 중이던 교재 문항을 정식 발간 전에 외부로 유출했고,쉬운 보드게임 추천이로 인해 EBS 교재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3년 8월 교육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1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받는 교사들은 한 문항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고 사교육업체와 강사에게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처리했다.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전국에 관련 사건이 흩어져있는 만큼,쉬운 보드게임 추천재판에 넘겨지는 관련자들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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