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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및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쿠팡 사태 범정부 TF’회의를 열고 쿠팡의 사고 대응 전반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스포츠 시스템배팅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국토교통부,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외교부,스포츠 시스템배팅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플랫폼 책임성,스포츠 시스템배팅노동자 안전,공정한 시장 질서,스포츠 시스템배팅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핵심 기조로 삼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취약성을,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범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한다.금융위원회는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을,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상 피해 가능성,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점검하며 국토교통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안”이라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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