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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무작정 추적보다 적절히 정리해야"금융위 "채권 불법추심·기계적 시효 연장 개선"
"서민금융 공급 확대,은행권 건전성 감안해 추진"이재명 대통령이 채권 추심에 대해 "가혹하다"고 비판을 하자 금융위원회가 추심 불법행위는 물론 기계적으로 채권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연체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성격도 있는 만큼 무작정 추적하기보다 적절히 정리해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업무보고를 통해 연체채권 장기·과잉 추심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번의 신고로 추심중단,채무자대리인 선임,NFT 게임계좌정지,수사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연체채권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는 것 역시 제도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김동환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내부통제 체제에 따라서 적절성·필요성을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고,또 실제로 매각했을 때 매입자가 불법행위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해서 불법 추심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연체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는 유인체계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생산적 금융 전환의 법률 형태 고정을 상세히 설명해달라.
▲ 현재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안 조치를 종전에 15%였던 것을 20%로 상향하는 조치를 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중장기적으로는 25%까지도 지향한다고 발표했었다.
그 근거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있다.그러니 현재는 규정화는 돼있다.그런데 오늘 대통령은 규정을 넘어서서 법률로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한다. 법률로 정하면 후퇴할 때 국회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므로 후퇴를 막는 장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해한다.그런 방향도 함께 검토하겠다.
- 금융사 재원을 활용해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방안을 설명해달라.이같은 요구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데 우려는 없는지.
▲ 서민금융 공급 계획을 새롭게 네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그런데 이 네가지 상품의 재원이 금융회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4.5% 미소금융 청년 상품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확보돼 있는 휴면예금의 운용 수익 그리고 종전에 미소금융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기업들과 은행들이 기부했던 재원을 활용한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경우에는 재원이 정부에서 온다.기본적으로는 기왕에 있던 기부금을 활용하거나 재정에 의해서 보강되는 것이다.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의 경우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끼고 있다.
은행권의 출연 규모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익과 건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교육세의 새로운 비목 신설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됐다.
또 서민금융 출연료의 경우도 출연료 상승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은행이 감내할 수 있느냐,건전성에 영향이 있느냐 등까지 고려해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앞으로도 그러한 관점에서 균형되게 접근할 것이다.
- 내년 상반기까지 고액 주담대에 대해 은행의 자본 적립 비율,부담을 늘린다 했는데 고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당연히 주담대의 취급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다.구체적으로 고액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출 취급 추이, 대출 억제 효과,그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 부담 등까지 고려해서 정해 나갈 것이다.
- 금리단층 해소에 은행 역할도 강화되는 것인지.
▲ 은행권에서 중·저신용자 부분에 가능한 접근성을 높이고 소화해 낼 부분들이 많아지면 2금융권한테도 나름대로 역할이 분담된다. 또 정책서민금융에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정책서민금융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분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국민성장펀드 메가 프로젝트 7개 항목 중 대다수가 반도체로 보이는데 선정 기준과 규모,투입시기가 궁금하다.
▲ 첫번째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 방향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두번째는 해당 첨단산업 또는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된다.생태계 지원을 하는 효과도 같이 본다.
세번째는 지역 성장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네번째는 금융산업 등 다수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마지막으로 사업이 구체화돼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7개 프로젝트를 잘 보면 전부 반도체는 아니고 반도체와 관련된 큰 게 2개,3개 정도 있다.그런데 반도체를 지원하는 발전설비,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다 쓸 수 있는 것들이다.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기금운용심의회를 정식으로 다 거치지 않았다.자금은 즉시 조달할 수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되는 법적인 절차가 있다.1월 말~2월 초 정도는 가야 아마 첫 번째 건들이 통과되고 그러지 않을까 예상한다.그러면 1분기 안에 자금 집행은 가능할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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