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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방지법 피해자 등 12명 낸 소송
성평등부 항소 취소 “국가책임 통감”

1995년 여성수용시설 가운데 한 곳인 경기여자기술학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창문의 쇠창살과 출입문을 밖에서 잠가 빠져나오지 못해 원생 37명이 숨졌다.한겨레 자료사진
1970~1980년대‘윤락(성매매)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강제로 갇혀 인권이 침해된 여성들에게 정부가 손해 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옛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전국에 설치된 여성수용시설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6월 당시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취소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2일 서울고검의 지휘(법무부 승인)를 받아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를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1961년 과거 윤락행위를 했거나‘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요보호여자’로 구분·단속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국 시·도에 설치된 여성수용시설에 여성들이 강제수용돼 각종 폭력에 방치된 일이다.윤락행위등방지법은 1995년 1월에야 전부 개정됐고,검빛 경마 자유 게시판1998년 모든 시설이 폐쇄됐다.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서울동부여자기술원 등 수용시설 피해자 11명의 인권침해를 확인했고,피해자 및 가족 12명은 같은 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가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400만~2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검빛 경마 자유 게시판6월에 당시 여성가족부는 판결에 불복·항소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번 정부 결정은 지난 8~9월 법무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의 항소·상고 등 상소를 취하한 것과 이어진다.성평등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검빛 경마 자유 게시판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 등에 대해 국가의 상소 포기 결정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며,이번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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