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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전제로 한 수익화 전략…미국의 계산
관세 25%로 20조…AI 반도체에 붙은 가격표
판가 전가 가능성…누가 비용 떠안을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을 대상으로 한 25%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미국을 경유해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중국 판매는 열어두는 구조다.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챙기려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계산이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특정 첨단 반도체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제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반도체가 대상이다.백악관은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를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H200을 직접 언급하며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칩"이라며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이를 원하고 우리는 판매액의 25%를 벌게 된다"고 말했다.최첨단 제품으로는 '블랙웰'과 향후 출시될 '루빈'을 거론하면서도,H200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카드로 분류한 셈이다.그는 지난해 12월에도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판매액의 25%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관세는 엔비디아의 생산 구조와 직결된다.H200은 설계는 미국에서 이뤄지지만 생산은 전량 대만 TSMC가 맡는다.미국으로 수입돼 현지에서 사용되면 관세가 붙지 않지만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될 경우 25% 관세가 부과된다.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전문연구원은 "재수출의 주체가 사실상 엔비디아일 수밖에 없는 만큼 중국 수출을 허용하되 관세를 걷겠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책 설계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김 연구원은 "미국 기업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식은 통상적인 관세 논리와 다르다"며 "결국 관세 부담은 외국 기업이 아니라 엔비디아나,경우에 따라 TSMC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집행 단계에서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미국으로 들어온 반도체의 실제 사용처와 재수출 여부를 추적해야 관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김 연구원은 "중고 재판매까지 포함해 관리하려면 행정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이런 복잡한 설계를 택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유' 방식으로 통제하는 설계 자체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김 연구원은 "중국 수출이 허용된다면 대만에서 바로 중국으로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굳이 미국을 거치게 한 것은 다른 정책적 목적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일부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를 '허용을 전제로 한 수익화 전략'으로 해석한다.판매를 막기보다는 관세를 매겨 미국 정부가 직접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중국 기업들이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H200 물량 기준,미국 정부가 거둘 수 있는 관세 수입만 약 135억달러다.한화로 약 20조원에 이른다.

특히 H200처럼 대체재가 제한적이고 수요가 강한 제품의 경우,온라인카지노 온라인카지노관세 부담이 판가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이 경우 관세는 판매 기업의 손실로 이어지기보다는 가격에 흡수되고 미국 정부만 안정적인 관세 수입을 확보하는 구조가 된다.

중국은 세관 단계에서 H200 반입을 제한하며 신중한 대응에 나섰다.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 전략과 더불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협상 카드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김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을 겨냥한 정책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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