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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신환 직무대행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회 통과 시 실시 만전"
규제와 진흥 조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강조…미디어 통합법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카지노 게임 무료 앱 다운로드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특히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12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에 만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보통신망 안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한 법이 상임위만 통과한 상태지만 본회의 통과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실시에 만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를 두고 언론 단체에서는 정치인·대기업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방미통위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통신서비스 투명성 공정성 강화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자율규제 및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불법스팸 과징금 및 몰수·추징,불법정보 긴급조치권 도입 등을 추진한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12.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방송·OTT 통합 법제 제정…"규제·진흥 조화 통한 산업 활성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도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신설된 조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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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게임 무료 앱 다운로드뉴미디어·디지털 방송 정책 등을 과기정통부로부터 이관받아 방송미디어 관련 규제와 진흥을 아우르게 됐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도입 △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등을 추진한다.
특히 방미통위는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방송 3법 하위법령 제·개정 및 공영방송 제도 개선,
카지노 게임 무료 앱 다운로드집단분쟁(통신) 조정제도 도입,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및 온라인 불편광고 규제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류 직무대행은 "방송 진흥 부분,지상파 방송이 OTT 등 뉴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광고 규제를 완화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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