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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남녀 4명
주범 징역 8년.공범 2명 징역형 법정구속
6년 만에 용기 내 경찰 고소했지만 불송치
檢 재수사 요구로 결과 뒤집혀.주범 구속
재판부 "피해자 용기 헛되지 않게 상응 처벌"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이 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현실판 '더 글로리' 사건으로도 불렸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소에도 1차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칫 암장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재판부는 일당 대부분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용기에 헛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나머지 공범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김씨 등은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히 김씨는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김씨는 주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본인을 드라마 '더 글로리'의 연진에 빗대며 범행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도리어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전학과 자퇴를 반복했다.그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건 사건 발생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이었다.이후 과정은 기대와 달리 순탄치 않았다.10개월간 수사한 경찰은 범행일로부터 시간이 수년 흘렀다는 이유로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뒤집혔다.경찰은 다시 수사를 했고,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사건을 받은 검찰은 약 4개월간 집중적으로 보완수사를 벌였다.피해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됐고,추가 단서가 확보되면서 주범을 제외한 공범 3명도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검찰은 김씨는 구속했고,공범 3명 역시 함께 기소했다.
피해자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다시 용기를 내기까지 과정을 설명하며 "이렇게 힘들었어야 했나 하는 씁쓸함도 스쳤다"고 털어놨다.경찰과 검찰,재수사 이후 다시 경찰과 검찰을 거치면서 피해자는 총 8번이나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모두 자신이 스스로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 등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내고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고,현금 포커 사이트피해자처럼 성범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6085800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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