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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
공수처법상 고발 대상에 파견 검사 포함된 점 고려
경찰이 편파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16일) 민 특검 및 김건희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해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이첩한 이유에 대해 고발장에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르면,히트 마석 슬롯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이첩을 받아들일지는 공수처의 유권해석에 달려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교단이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별 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고,히트 마석 슬롯경찰에 사건을 넘겼다.이러한 과정에서 '편파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등은 지난 11일 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동시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팀은 논란이 일자 이달 들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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