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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탄핵소추 인용
차기 경찰청장 인사 속도 낼 듯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카지노 전문가 무료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이 파면되면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에도 이목이 쏠린다.조 청장이 탄핵 소추되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경찰청장 임명이 어려워 경찰청장직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됐다.차기 청장 후보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카지노 전문가 무료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카지노 전문가 무료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 치안정감 3명이 거론된다.일각에서는 정부가 당분간 차기 경찰청장 지명을 미루고 대행 체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파면으로 지난 7월부터 지연되고 있던 경찰 총경급 인사도 영향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유재성 직무대행은 연말까지 총경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새 청장 임명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차기 청장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인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