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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14일 국내 인공지능 주간 브리핑매주 월요일 아침,지난 한 주간 쏟아진 한국 AI 소식을 핵심과 시사점만 깔끔하게 요리(Cook)해드립니다.<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이건한기자] 지난 한 주는 대한민국 AI의 '미래 청사진'과 '현실적 진통'이 교차한 시기였습니다.정부는 2026년을 'AI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독자 AI 모델 활용 방안,GPU 도입 계획을 한층 구체화해 발표했습니다.다른 한편에서는 AI 오남용과 시장 질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문체부의 '저작권 안내서'를 둘러싼 스타트업 업계의 반발 등 규제 이슈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 주요 소식

① "2026년 세계 10위권 독자 AI 확보".과기정통부,부총리 체제 첫 업무보고

(12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하에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핵심 목표는 '세계 10위권 독자 AI 모델' 확보입니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작한 민관협력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의 1차 결과물을 2026년 1월 발표하고 상반기 중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입니다.특히 국방·제조·문화 등 특화 서비스에 국산 AI 모델을 즉각 투입해 실질적인 'K-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또한 2030년까지 AI 컴퓨팅을 위한 GPU 26만장을 확보 계획을 재확인하며 전력 수급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연구자와 협력하는 AI Co-Scientist(동료 과학자)와 과학기술·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로 2030년 노벨상급 성과를 창출한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시사점: 과기정통부의 이번 업무보고 중 AI 관련 주제는 올해 화두였던 '주권(Sovereign) AI'의 강력한 실체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실제로 현재 5위 이내 최상위권 모델과 10위 모델의 격차는 큰 편인데요.성능과 별개로 오픈AI나 구글 등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국가 주도로 확보하는 본 프로젝트는 성공 여부에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합니다.주권 AI란 말 그대로 국제정세의 급변,예기치 않은 외교 문제 등으로 외산 AI 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워진 순간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또한 구체적인 모델 확산 계획을 수립하고 미·중 패권국 흐름에 발맞춰 연구 분야 AI 도입도 정부가 직접 힘을 싣는 계획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모델 성능과 확산 계획,배팅 사이트실제 현장 도입과 활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이미 공공을 비롯해 민간에서도 외산 AI 활용이 일상화돼 있으며 한번 구축된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공공 외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데이터 공유를 이끌어낼 유인책 마련도 중요한 문제로 꼽힙니다.전력 수급 계획 역시 올해 각계에서 경고음이 울렸던 만큼 지속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② "AI 허위광고 꼼짝마".정부,'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2월 10일) 정부가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정보를 유통한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됩니다.또한 소비자가 AI 생성물임을 알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가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표시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식·의약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심의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긴급 시정요청'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시사점: 이번 조치는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딥페이크 투자 광고나 가짜 다이어트 약 광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강력한 제재'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허위 광고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산업계에서는 'AI 생성물 표시'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단순 보정이나 마케팅용 이미지 생성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창작 활동과 영세 사업자의 마케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유연한 적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 역시 과제입니다.

③ 코스포 "문체부 AI 저작권 안내서,혁신 위축".전면 재검토 촉구

(12월 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 공정이용 안내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코스포는 해당 안내서가 '영리 목적'의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한 요소로 규정하고 뉴스 등 데이터의 웹 크롤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는 R&D 단계부터 투자를 받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 AI 학습 데이터를 폭넓게 허용하는 글로벌 추세와도 역행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사점: 저작권과 관련된 해묵은 갈등은 'AI 학습권'과 '저작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문체부의 이번 안내서 역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AI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쓰지 말라"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문제는 한국이 저작권 문제로 주춤하는 사이 저작권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한국 데이터를 학습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역차별' 우려도 함께 커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법리적 해석의 문제를 넘어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줍니다.정부가 'AI 3대 강국'을 외치면서 한쪽에서는 규제의 벽을 높이는 '엇박자' 행정을 보인다면 혁신 생태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면서도 AI 기업들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 매커니즘'이나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등 실질적인 대안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짧은 뉴스

① KISDI "AI 산업도 서울 쏠림 심각.지역 불균형 해소해야"

(12월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AI 준비도는 서울 강남구(1.00),서초구(0.89)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반면 지방 거점 도시는 산업 수요 대비 준비도가 낮은 '공간적 미스매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연구원은 시장 자율에만 맡기면 이러한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습니다.

② 과기정통부·KISA,'AI 보안 안내서' 발표

(12월 10일) AI 모델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안 기준을 담은 'AI 보안 안내서'가 발표되었습니다.개발자,서비스 제공자,이용자별로 총 113개의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데이터 오염이나 모델 역공학 등 신규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③ 네오사피엔스,165억 원 투자 유치.누적 427억 달성

(12월 9일) AI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 운영사 네오사피엔스가 165억원 규모의 시리즈C(프리IPO) 투자를 유치했습니다.누적 투자금은 427억 원에 합니다.회사는 이번 자금을 바탕으로 '대화형 AI'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④ 모티프테크놀로지스,12.7B 모델로 글로벌 성능 평가 '韓 1위'

(12월 11일) 국내 스타트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의 자체 LLM 'Motif 12.7B'가 글로벌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성능 평가에서 한국 모델 중 최고점(45점)을 기록했습니다.미스트랄의 대형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다만 환각 지표와 토큰 사용량의 경제성에서는 최하위권을 기록해 개선 과제도 남겼습니다.

⑤ 리벨리온-레드햇,'NPU 기반 오픈시프트 AI' 맞손

(12월 11일) 국내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이 글로벌 오픈소스 기업 레드햇과 협력해 NPU 기반의 '레드햇 오픈시프트 AI'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리벨리온의 NPU와 레드햇의 플랫폼을 결합해 기업들이 GPU 대안으로 고효율의 AI 추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⑥ 뉴튠,음악 AI 저작권 해법 '블록형 데이터' 제시

(12월 8일) 음악 AI 스타트업 뉴튠이 세계적 AI 학회 '뉴립스(NeurIPS)' 워크숍에서 AI 생성 음악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아키텍처를 발표했습니다.음악을 블록 단위로 쪼개 저장하고 생성 시 출처를 추적하는 기술입니다.음악 원작자에게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새 아이디어룰 제공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⑦ DGIST·아이프로틴,AI로 설계한 '차세대 항염증 단백질' 성과

(12월 9일) DGIST 엄지원 교수팀과 아이프로틴이 AI와 슈퍼컴퓨팅을 활용해 기존 치료제보다 효능이 50% 이상 뛰어난 차세대 항염증 단백질 후보물질을 개발했습니다.동물실험 결과 뇌 신경염증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 난치성 염증 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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