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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계약한 기한 못 지켜
국토교통부는 철도 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다원시스는 코레일 등으로부터 1조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따내고도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코레일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다원시스는 2018년부터 코레일과‘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계약을 3차례 맺어 철도 차량 474량(9149억원 규모)을 납품하기로 했다.그러나 1차 계약분 150량 가운데 30량(20％),2차 계약분 208량 중 188량(90％)이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았다.이들의 납품 기한은 각각 2022년 12월,2023년 11월이었다.납품을 제때 받지 못한 코레일은 노후 차량 진단비,와이즈 토토 프로토유지·보수비 등으로 내년까지 53억원을 지출해야 한다.2028년 1월까지 납품해야 하는 3차 계약분(116량)도 아직 사전 설계조차 끝나지 않아 납품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다원시스가 선급금을 생산라인 증설,와이즈 토토 프로토필요 자재 등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국토부 관계자는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 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 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1059억원 가량은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사용됐다.선급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만 사용돼야 해,와이즈 토토 프로토이는 모두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국토부는 이 같은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나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수사와 별도로 코레일의 차량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