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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산업계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원청의 사용자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안도하면서도 핵심 판단 기준인‘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목소리를 냈다.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 근로 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들고 그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 해지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지까지 통제 대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추상적인 예시가 사용자 판단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구조적 통제란 원청이 계약상 사용자로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 놓여 있는지를 따질 때 쓰이는 개념이다.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구조적 통제 원칙 자체에는 공감한다.하지만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한 예시는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과 상충할 수 있다”며 “지침 해설이 과도하게 포괄적”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노동안전 분야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역시 과도하다고 봤다.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 자체가 사용자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노동안전 분야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현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쟁점으로 꼽았다.

단체교섭 대상 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총은 개정 노조법 제2조 제5호와 관련해 합병·분할·양도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로 인해 정리해고나 배치 전환 등이‘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지적했다.경총은 “불분명한 개념으로 인해 교섭 대상 제외 원칙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석 지침의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 등의 예시와 설명을 더 명확히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본부장 역시 “사항들이 오인될 여지가 있다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간 교섭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등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위원회의 교섭 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내용의‘노동조합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원청교섭 현실화 및 자율교섭 보장을 요구하며 시행령 폐기촉구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있다.2025.11.24 [뉴스1]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과거 사측의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져 자칫 사측의 책임 회피용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작지 않다”며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을 찾아가는 데 활용하기보다 사용자들이 사용자성을 지우는 안내서로 활용될 우려가 더 커 보인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으로‘구조적 통제’를 강조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실질적으로 원청이 하청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불법 파견 판단 요소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간명한 사안조차 단서를 달거나 복잡하게 만들어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또 “원청 사용자의 교섭 거부 등 책임 회피를 줄이려면 판단이 최대한 간명하게 되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지침은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명분만을 줄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이 지침으로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특히 건설업 분야 타격이 우려된다.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국내 건설업 특성상 사용자 범위 확대는 피하기 어려운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인건비 등 공사비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용자 인정 범위까지 넓어지면 현장은 언제든 파업과 교섭 요구에 시달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만 선별적으로 들어가면서 공급은 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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