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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동통신 피해예방주의보
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전체 60%
계약 전후 이용조건 철저히 점검해야

최근 이동통신 결합계약에서 위약금 과다 청구,계약불이행 등 분쟁이 급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클립아트코리아 A씨는 지난해 10월 판매점을 통해 스마트폰 구매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묶은 결합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올해 1월 요금제를 변경하자 판매점은 위약금 35만원이 발생한다며 갑작스럽게 통보했다.이처럼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60%에 달한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접수된 이동통신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14건이며,올해 상반기에는 6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37.6% 증가했다.

최근 1년(2024년~2025년 6월) 접수된 1492건 중 주요 3개 이동통신사가 94.2%를 차지했다.가입자 규모 대비 피해구제 신청은 ㈜엘지유플러스가 100만명당 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27.9건 ▲㈜케이티 24.6건 순이었다.합의율은 ㈜케이티가 70.5%로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신청 사유를 보면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과다(32.5%)가 가장 많았고 ▲보조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25.2%) ▲해지 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25.0%)가 뒤를 이었다.실제 사례에서도 위약금 분쟁이 반복되고 있으며,카지노 호구형 이름요금제 변경만으로 35만원이 부과된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 구매조건과 이동통신 이용조건을 구분해 확인할 것 ▲기기 대금,할부 기간,약정기간,요금제,카지노 호구형 이름위약금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할 것 ▲계약 해지나 부가서비스 해지 신청 후 실제 반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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