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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추가 공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공화당 의원 5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대립하는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상원은 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관한 미국의 추가 공격을 제한하는‘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52명,반대 47명으로 가결했다.
100석 중 53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당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게 됐다.
이 법안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추가적인 군사 공격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관련 어선 공격 작전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공화당은 베네수엘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체로 찬성해왔으며 이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전쟁 행위가 아니라 제한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공화당의 랜드 폴(켄터키),수전 콜린스(메인),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연금복권 구매팁토드 영(인디애나),조시 홀리(미주리) 상원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졌다.영 의원은 “베네수엘라에 미군을 파병하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베네수엘라에서 장기적인 전쟁은 타국에 대한 개입을 끝내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하원의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작음에도 상징적인 의미의 이탈표가 나오면서,연금복권 구매팁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관련 조치에 관한 우려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폴리티코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는 중요한 선거(중간선거)의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장악력이 약화하였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당파적인 행위가 아니라 헌법적인 행위”라며 “이는 한 사람이 의회의 승인이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 젊은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분명히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에 관해 “다시는 공직에서 선출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을 빼앗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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