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아바타 구인|카지노 마지막화

카지노 마지막화

[김현지 기자 ]

별건 수사·피의자 자살·편파 수사 논란 속 김건희 특검 180일 마무리
"김건희,카지노 아바타 구인대통령 권력 등에 업고 매관매직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 무너뜨려"
통일교 정교 유착 밝힌 특검,양평 특혜 의혹 등 김건희 관여 확인 못 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4월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시사저널 이종현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액이 3억7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특검은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이치 주가조작'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은 결과 못 내놔

민중기 특검은 지난 28일을 끝으로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그간 특검은 모두 76명(중복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이 중 각종 의혹의 '몸통'인 김 여사를 포함한 20명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특검팀은 29일 오전 수사 성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가 상당 기간 지체됐음을 감안해 신속히 주요 사건을 팀별로 배당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며 "향후 파견 인력을 단계적으로 공소 유지 체제로 재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 브리핑실에서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시사저널 최준필

특검팀이 꼽은 최대 성과는 주가조작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이는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 중 '1호' 사건이다.주가조작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검찰 수사가 이뤄졌었다.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이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특검의 조사 대상에 올랐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재기 수사 및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등을 새롭게 확보해 신속히 구속 기소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자평했다.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13명을,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특검팀 관계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여러 금품 수수 문제도 드러났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김 여사는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명품 귀금속을,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는 금거북이 등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성빈 드론돔 회장이 건넨 명품 시계,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을 김 여사가 수수한 정황 역시 나타났다.

특검은 김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에게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조사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금액은 모두 3억7725만원이다.특검팀 측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으나,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가 밝혀졌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만 12명이다.

윤석열 정부 관련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시사저널 이종현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도 수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이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불리는 통일교가 교단 현안 청탁을 위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2022년 대통령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에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특검팀은 이에 대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성배씨,윤영호 전 본부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이 기소됐다.이들 교단 핵심 간부를 비롯한 7명이 구속 기소됐고,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통일교 차원에서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정당법 위반) 관련해 김 여사도 기소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도 재판을 받게 됐다.특검팀은 김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개입 의혹과 관련해 관저 공사를 총괄한 김오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건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관저 이전 국가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특검팀은 수사결과 자료에서 "김건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추가 설명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에서 김건희 관련성 못 밝혀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상 16가지다.김건희 여사 관련 ①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②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기업들의 뇌물성 협찬 ③금품수수 ④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관련 부당 개입 ⑤국정·인사 개입 ⑥순직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⑦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입 ⑧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 불법 개입 등이다.

또 ⑨제8회 지방선거,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입 ⑩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제공 대가성 공천 개입 ⑪명씨와 전씨 등과의 선거 개입 ⑫대통령실 자원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⑬20대 대선 전후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 선거운동 개입 ⑭이상 각 사건 수사 지연·은폐,증거인멸 ⑮이상 각 사건 조사·수사 방해 행위 등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규정됐다.수사 과정상 인지사건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수사 대상이다.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 옆으로 김형근·오정희·박상진·문홍주·김경호·박노수 특별검사보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 브리핑실 앞자리에 착석해 있다.ⓒ시사저널 최준필

이 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주요 사건에서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특검팀은 밝히지 못했다.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봤다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수사를 통해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인수위의 노선 변경 지시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됐음을 규명했다"고 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개입 여부는 설명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아무개씨는 3600만원 뇌물 수수로 기소됐다.

김 여사의 '집사게이트' 개입 여부도 드러나지 못했다.이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IMS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의혹이다.특검팀은 투자 과정에서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다.그러나 회사 핵심 간부들을 별건인 배임 또는 횡령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 브리핑실 앞자리에 앉아 수사 결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시사저널 최준필

특검팀은 특히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윤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김 여사 구명로비 의혹,종묘 차담회 의혹과 같은 대통령실 자산 이용 등 의혹 관련 수사를 매듭짓지 못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길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 역시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한 상태다.

김 여사 측은 "수사는 말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카지노 아바타 구인종국적으로는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되기에 본 변호인들은 기소된 사건들의 경우 오직 기록과 증거,법리에 따라 재판을 통해 엄정히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과장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지 않도록,카지노 아바타 구인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은 조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강압 수사' 문제를 제기한 후 자살하는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조사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과의 접촉 및 금품 지원 관련 진술했지만,카지노 아바타 구인특검팀은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도 했다.특검팀은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통일교 사건 외에 특검팀이 이첩하는 일부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