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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1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23년 형을 선고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되었다.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단 5초에 불과했지만,그 침묵에는 많은 의미가 담겼다.1월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피고인 한덕수 앞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선고 내용을 읽었다.선고 초반,이 부장판사는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곧바로 이렇게 못 박았다.“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뒤이어 1시간 넘게 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 한덕수에 대해 어떻게 유죄로 판단하게 되었는지,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어째서‘내란’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했다.선고를 시작한 지 59분이 흐른 시점에 이 부장판사는 이런 말을 꺼냈다.“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무료 슬롯 게임 럭키 7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친 직후,이 부장판사는 목이 멘 듯 5초간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잠시 목을 가다듬은 이 부장판사는 곧이어 이렇게 말했다.“이에 더하여,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중략)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날 피고인 한덕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특검의 구형량인 15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이날 선고는 내란 당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 한덕수 개인에 대한 형사재판이었지만,12·3 내란 주요 인물들 가운데 첫 선고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앞서 1월16일 윤석열이‘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무료 슬롯 게임 럭키 7이는 내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 12·3 내란 주요 인물에 대한 사법부의 관점은 한덕수 재판에서 처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향후 다른 내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판결을 가늠하는 기준점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한덕수는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내란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위증 등이다.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은 내용은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다.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그를 막지 않은 것,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라는 심의라는 절차(외관)를 갖추도록 한 것,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논의한 것 등이 모두 내란을 방조한 행위라고 특검은 주장했다.이후 특검은 지난해 10월 공소장 변경을 통해‘내란우두머리 방조’에 더해‘내란중요임무종사’공소사실을 택일적 추가(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했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일종의 집합범이므로,내부자들 사이에서는 우두머리,지휘자,중요임무종사자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결과적으로 내란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한덕수는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라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한덕수와 그의 변호인들이 주장했던‘당시 비상계엄을 말렸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피고인 한덕수가 사실상 적극적으로 내란의 한 축을 맡았다는 결론이다.

“내란 일원으로서 가담을 선택해”

한덕수 재판은 총 128일 동안 진행되었다.윤석열·김용현 등 다른 재판에 비해 재판 기간이 짧고 결론도 빠르게 도출되었다.한덕수의 주요 혐의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한 부분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직전과 직후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2024년 12월3일 그날 밤 대통령실에 발을 디딘 순간,경험 많은 공직자였던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의무를 자각하고 당시 대통령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저항했어야 했다.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고,이 짧은 시간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오히려‘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다.그 선택이 그의 운명을 갈랐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을 때,한덕수의 행동은 세 가지 중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적극적으로 만류했지만 결국 윤석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거나,소극적으로 만류했지만 힘이 약해 흘러가는 대로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거나,아니면 계엄 행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이다.이는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다.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 한덕수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다.”



재판부는 한덕수의 적극적 내란 가담을 입증하는 몇몇 중요한 장면을 언급했다.대표적인 장면이 한덕수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순간이다.재판부에 따르면,비상계엄 선포 직전 피고인 한덕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소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했고,국무회의 의사정족수(국무회의 구성원 과반인 11명)를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불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한덕수는 송미령 장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빨리 오라고 재촉하면서도 정작 소집하는 이유를 알려주진 않는다.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송미령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거나 송미령이 대통령실로 오지 않아 의사정족수가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국무회의를 갖추는 과정에서 피고인 한덕수가 적극성을 보인 내란 가담자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면,국무총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할 의무가 존재한다.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무회의를 운영하는‘국무회의 부의장’이다.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와 의안을 미리 얘기하고,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피고인 한덕수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부작위),이 점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러한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2024년 12월3일 그날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내란’이어야 한다.한덕수 1심은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무관하지 않다.피고인 한덕수에게 유죄를 선언한 형사합의33부는 선고 초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군 병력 및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윤석열이 본인 재판에서 줄곧 주장한 바를 정면 부인하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주장하는 각종 논리와 표현들도 하나하나 반박했다.특히 12·3 내란 이후 윤석열이 탄핵심판,형사재판에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을 반박하며,이번 내란이 극우적 목소리를 양산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12·3 내란은 (중략)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중략)‘계몽적‘잠정적‘경고성’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거나,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영향 미치는 판결

재판부는 12·3 내란이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지니며,그로 인해 한국 사회가 독재로 흐를 뻔했다는 점도 짚었다.“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피고인 한덕수의 죄는 위중하다.한국 사회를 돌아올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었고,동시에 이미 그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극단적·반헌법적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게 재판부의 기본적인 인식 틀이었다.

1월21일 한덕수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법부의 입장은 강경하고 명확했다.이것은 내란이다.한덕수 이후 판결을 앞둔 다른 주요 인물의 재판 역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물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한덕수 판결문에는 12·3 내란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색하며 언론사 단전·단수 근거를 찾아봤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심지어 당시 이 전 장관이 단수 조치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도 판결문을 통해 밝혀졌다.피고인 이상민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2월12일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내란 당시 대통령실에서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확인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전 장관의 재판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어 1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는데,한덕수에게 23년 형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덕수 선고로 시작된‘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2월19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덕수 재판에서는 윤석열이 벌인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가 위헌·위법한 폭동이며 내란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했는데,만약 윤석열 본인의 재판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을‘내란’으로 보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사법부의 판단에 일관성이 있을지,2월19일 최종 판단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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