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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6일 내란 특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청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있다.이를 위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신 전 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에게‘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보안과장에게 직접‘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문건 작성을 요청하고,챔프 카지노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 공간 확보 차원에서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고,신 전 본부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달 중순 특검 종료 후 경찰로 이첩했다.
3대 특검이 수사를 마치고 이첩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내란 특검이 박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분석했던 압수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경찰은 신 전 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수사하려면 박 전 장관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후 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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