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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효과로 D2·D3 비율은 6년 만에 꺾여
전문가 李 정부 확장재정 기조 속 건전성 우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재부 제공]

지난해 중앙·지방정부,비영리 공공기관,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7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다만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늘면서 일반정부 부채(D2)와 D3의 GDP 대비 비율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동반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긴축 재정에 나선 윤석열 정부와 달리 확장재정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이 고환율·경기 둔화와 맞물리면서 국가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한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D3는 1738조6000억원으로 전년(1673조3000억원)보다 65조3000억원 증가했다.이는 역대 최대치다.D2역시 1270조8000억원으로 1년 새 53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가 부채 통계는 D1·D2·D3로 분류된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D1),betman co kr여기에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D2,비금융공기업까지 더한 D3로 구성된다.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초 지표로,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활용된다.D3는 공공부문 전반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지표로 쓰인다.

지난해 D3 부채가 늘어난 것은 일반정부 부채 확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증가한 영향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관련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로 부채가 8조7000억원 늘었다.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 등이 반영되며 1년 전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다.

D2 부채는 국고채 증가와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 확대가 주요 요인이었다.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의 회계·기금 부채는 1년 전보다 54조6000억원 늘어 118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는 62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부실채권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 등으로 2조2000억원,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산단 분양사업 관련 차입 증가와 공사채 발행 등으로 1조2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부채는 7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원 증가했다.특히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회계·기금 부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D2와 D3의 GDP 대비 비율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동반 감소했다.D2의 GDP 대비 비율은 49.7%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낮아졌고,D3 비율도 68.0%로 같은 기간 1.5%포인트 하락했다.

두 지표가 동시에 줄어든 것은 명목 GDP가 늘어 분모가 커진 영향이 크다.여기에 지난 정부가 18조원 규모의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D2의 증가 폭이 제한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채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betman co kr올해 들어 GDP가 늘어나면서 분모가 커진 영향이 더 크다”며 “정부가 욕심을 줄이지 않고 지출을 늘리면 정부 부채는 더 악화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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