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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보험개발원,금융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으로부터 향후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산하 7개 유관기관이 12일 역대 첫 공개 대국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고강도 쇄신계획 등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날 자리에는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성장금융 등 7개 기관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보고는 지난달 대통령 국무회의 지시사항에 따라 유관기관 업무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국민에게 직접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고 평가받는 첫 자리”라며 “코스피 4000 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하고,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첫 보고자로 나선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해 2029년까지 약 230개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고,불공정거래 적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한국거래소의 시장 건전성 확보 방안이다.질의 응답에서 이억원 위원장이 부실기업 퇴출 개선책에 대한 물음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퇴출 기준 상향만으로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전체 상장사의 약 8%에 달하는 규모”라고 답했다.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좀비기업은 적기에 과감히 정리해 시장 전체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합동대응단에서 거래소의 이상징후 인지가 신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정은보 이사장은 “기존의 계좌별 조사 방식을 개인별 조사로 전면 전환하고,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며 “조사 방식 개편과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을 통해 통상 6개월이 걸리던 이상거래 적발 및 심리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될 것” 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정 이사장은 △매매 거래시간 연장 추진 △코스닥 본부 전문성‧독립성 강화 △혁신기업 상장 촉진 등도 약속했다.외국인 투자 걸림돌로 지적된 영문 공시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 AI 번역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개선해 정부가 추진 중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아울러 투자자 편의를 위한‘전자주주총회 플랫폼’구축과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토큰증권(STO) 플랫폼’마련 계획도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이날부터 이틀간 금융위가 산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만 대상에서 제외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하 유관기관이 총출동하는 공개 업무보고임에도 핵심인 금감원이 보고 대상에서 빠지면서 양 기관 간 미묘한 긴장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감독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예산·인력·운영 전반에 대해 금융위의 의결을 받는 구조다.하지만 공익성 금융유관단체로 분류돼 공공기관은 아닌 만큼‘독립기관’과‘산하기관’사이의 지위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금융위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하면서 업무보고 대상 기관 명단에 금감원을 포함시킨 바 있다.사이트에는 금감원을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했지만,실제 공개 업무보고에서는 제외돼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이 감독 권한 강화를 강조해온 점,과거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부여 등 금융위와 입장 차이가 노출된 점 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 원장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실세 원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수장이 금융위 주재 행사에 굳이 얼굴을 비추지 않아도 될 만큼 금감원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다만 양 기관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업무계획이 이미 공유됐고,수장 간 수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확대 해석 선을 긋는 분위기다.그럼에도 금융권에서는 이번 불참 사례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형식과 의전을 중시하는 관료사회에서 이런 불참은 메시지가 없을 수 없다”며 “감독 권력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읽힐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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