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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정비사업과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4일) SNS에 올린 글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올인구조대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올인구조대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지만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