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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공주교도소 살인사건
지난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출소를 3개월 앞두고 있던 50대 수형자 박상수 씨가 감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다.박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야 만다.교도소 측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 장례를 준비하던 박 씨의 가족들은 그의 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수십 개의 멍과 상처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부검 결과,박 씨는 지속된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정받았다.24시간 감시가 이뤄지는 교도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옥의 7번방
박 씨는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었다.그가 지내던 곳은 2년 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A(20대) 씨가 있던 7번 방.그 외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받은 B 씨와 폭행죄로 징역 1년을 받은 C 씨도 있었다.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에 돌입했고,그 결과 박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주범으로 A 씨를 지목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박 씨와 같은 방에서 생활했다.A 씨는 초반엔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다가,12월 3일 같은 방에 복역하던 전 권투선수가 출소하고 난 후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12월 1일 공주교도소 의료과 진료 기록에 의하면 당시 박 씨의 몸에는 아무런 멍이나 상처가 없었다.
A 씨의 괴롭힘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졌다.초반엔 무좀 증상이 있는 박 씨에게 맨발로 다니지 말고 양말을 두 겹으로 신을 것을 요구하거나,개인용 슬리퍼를 지정해주며 이를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또 박 씨를 설거지 당번으로 지정해 "설거지 한 후 식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부터는 박 씨가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몽둥이와 식판으로 폭행했고,빨래집게로 박 씨의 유두 등을 비틀어 고문했다.심지어 박 씨가 평소 앓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여 일간 먹지 못하게 했다.같은 방에 있던 B 씨와 C 씨 또한 A 씨가 박 씨를 폭행할 때 함께 가담하고 망을 보는 등 이유 없이 괴롭힘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악마였나
그렇다면 A 씨는 원래 난폭한 사람이었을까.A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전인 미결수 시절,몇 개월을 그와 함께 지냈던 동료 수감자는 A 씨에 대해 "악마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다.순하고 순진했다"고 소개했다.심지어 그는 A 씨가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무료 실시간 TV 중계괴로움에 눈물까지 흘리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그는 "A 씨가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으로는 생각도 못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공주교도소로 이감된 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공주교도소에서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그가 교도소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였다고 입을 모았다.
A 씨는 수형자들이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도 하지 않았다.필요한 건 주변 수형자들이 알아서 챙겼으며,이에 대한 교도관들의 제지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사실상 '왕'이었던 셈이다.40년 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는 한 수형자는 "공주교도소는 소규모라서 무기수가 몇 명 없기 때문에 '오냐오냐' 해줄 수 있다.웬만한 큰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봐주는 거다.소위 집주인이니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도관들의 이런 태도가 A 씨를 또다시 살인자로 만들었으리라 분석했다.
◇교화 여건 만들어야
이 사건으로 교도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박 씨의 죽음으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교정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현직 교도관은 "현실적으로 교도소는 교정·교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가둬놓고 관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사고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는 체계다.오랫동안 썩어 문드러져 왔으니 이제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공주교도소의 경우 야간과 휴일에는 교도관 한 명이 상·하층 수감자 120여 명을 모두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박 씨가 의식을 잃고 발견된 시각도 교도관들의 순찰 공백 시간과 일치했다.또 문제가 발생하면 교도관들이 무조건 징계를 받아야 해 일부 교도관들은 A 씨 같은 무기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문제만 없게 관리하는 꼼수를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전략을 내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인 것 같다"며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A 씨는 무기징역을,B 씨와 C 씨는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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