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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선정기준액 상향…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
수급 대상 확대 속 재정 부담 논의…여성 노후 고려는 충분한가
KDI “기준 조정 필요” 분석에 신중론도 병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부부가구 기준 395만2천원으로 상향됐다.올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9700원이다.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은 일부 감액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산출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저소득 노인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2008년에 '기초노령연금' 월 8만4천원으로 시작돼,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월 20만3천원으로 지급액이 큰 폭으로 상승됐다.

선정기준액이 1인 가구 전체 중위소득(약 256만4천원)의 96.3% 수준에 가까워지면서,과거에는 수급 대상이 아니었던 중산층 노인도 자격을 갖추는 경우가 늘었다.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저소득층 보호 제도를 넘어 '준 보편적' 성격을 띠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준 상향으로 넓어진 수급 범위,커지는 재정 부담



수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약 779만명으로 늘었다.기초연금 재정 지출도 2014년 6조 8천억원에서 2023년 22조 6천억원까지 확대됐다.고령 인구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막대한 재정 부담 우려와 함께 수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의가 이어지는 배경이다.

한국 노인의 소득 빈곤 현실도 함께 짚을 필요가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집계됐다.노인 10명 중 약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이는 OECD 평균(14.8%)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런 문제 제기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다.KDI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연구에서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이 고령층의 소득·자산 변화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DI는 대안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서 시작해 5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대상은 줄이되,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가 여성 노인의 노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 격차 속 여성 노인,기초연금 의존 구조

'2023 국민연금 통계'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률은 여성(77.3%)이 남성(84.6%)보다 낮고,안전 온라인카지노65세 이상 수급률 또한 여성(87.4%)이 남성(95.4%)에 비해 떨어진다.월 평균 수급액도 여성은 51만7천원으로 남성 90만1천원에 비해 약 1.7배 격차가 난다.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여성(59.7%)이 남성(40.3%)에 비해 월등히 높다.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 비중은 더 커진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가 충분하지 않은 노인의 노후 소득을 보완해 온 비기여형 제도"라며 "급격하게 제도를 축소할 경우,기초연금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국민연금 급여조차 충분하지 않은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은 경력 단절과 저임금 노동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수급액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며 "이런 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연금의 보장성만을 단기간에 조정하는 것은 취약 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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