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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100만시대의 그늘
자산 다 묶이며
허망한 마무리
가족들도 악몽
생전 플랜 짜야
경기도에 아파트와 상가 등 3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80대 독신 여성 A씨는 젊은 시절 성악을 공부할 정도로 유복했다.70대 후반이 되면서 치매가 심해졌다.외부 도움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이에 임대차 관리와 세금 납부가 중단됐고 부동산은 공매에 넘겨졌다.A씨는 올해 초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으면서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이제 내년이면 치매 인구 100만명 시대를 맞이한다.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치매 환자에 대한 체계적 돌봄은 물론,이들이 보유한 자산을 관리할 준비도 부족하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현재 한국의 치매 환자는 97만명이고,내년에는 그 수가 101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와 맞물려 2044년에는 치매 환자가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환자가 늘면서 이들이 보유한 이른바 '치매 머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치매 머니는 올해 기준 17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9% 규모다.2050년에는 48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치매 판정을 받고,이더 리움 펙트 라의사결정 능력까지 상실하면 치매 머니는 사실상 동결된다.배광열 사단법인온율 변호사는 "최근 신탁 가입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자산 승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위탁자 본인이 치매 등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차창희 기자]
이더 리움 펙트 라,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해 "정말 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이 대사 논란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해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