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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Betfury지난 12월 장모씨 조사한 날 무인기 반환
경찰 “장씨 송치에 무인기 압수 필요 없다 판단”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지난해 11월 북한이 만든 무인기처럼 외형을 꾸민 무인기가 경기 여주 일대에서 발견됐으나 경찰은 피의자 장모씨를 처음 불러 조사한 당일에 무인기를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장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첫 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해당 무인기를 그에게 반환했다.당시 군경 합동조사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는 장씨에게 곧장 무인기를 돌려준 경위에 대해 “(장씨를) 송치하는 데 압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씨를 대면 조사하기 전 11월 말경 전화로 장씨로부터 “무인기를 공부하는 학생인데 실습을 해보고 싶어서 날렸다”,“무인기를 운용한 시점은 9월께다”는 취지의 진술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장씨는 이때 경찰에 “무인기를 분실해 회수하지 못했다”,“무인기 회수를 희망한다”고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는 장씨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설명으로 정식 조사는 아니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주장이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2시30분경 지역 공무원으로부터‘북한 무인기처럼 보이는 기체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바로 국군 방첩사령부 등 군 당국에 전파했다.같은 날 오후 3시경부터 해당 지역 사단과 경찰은 무인기가 발견된 원점 주변을 수색하는 등 합동으로 초동 조사를 벌였다.또 합동조사팀은 지역 드론 동호회를 통해 장씨를 무인기 운용자로 특정했다.

‘여주 민간인 무인기 운용 사건’타임라인.

여주서 경비안보계와 55사단 방첩대를 비롯한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은 북한 무인기는 액체 연료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씨가 운용한 무인기는 리튬 배터리로 작동한 점 등에 비추어‘북한 무인기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북한 무인기에는 낙하산이 장착되어 있는데 장씨의 무인기에는 낙하산이 없었고 재질도 북한산과는 다른 점 등을 종합해 내린 분석이다.

경찰이 장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는 항공안전법 위반(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이다.경찰 관계자는 “방첩사 분석 등에 근거해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만약 대공 용의점이 발견됐다면 당시 수사가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방첩사 관계자는 “민간인은 경찰 소관이며 방첩사는 조사권만 있다”며 “다만 해당 사건은 북한 무인기인 것으로 의심돼 합동정보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했다.

장씨의 무인기는 겉면이 하늘색으로 도색돼 북한이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한국 영공에 침투시킨 무인기와 유사한 외견을 띠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이달 10일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와도 유사하다.

앞서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북측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것 관련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3일 장씨 등 민간인 3명을 피의자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군경TF는 장씨에 대한 2차 조사를 23일 진행하고 다른 민간인 피의자인 오모씨에 대한 조사도 24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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