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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외교안보 사령탑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국회의 규제 움직임이‘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조치’란 인식을 드러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그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특히 “쿠팡에 대해 국회가 공격적으로 표적화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 차별 조치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쿠팡의 모기업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한 쿠팡 Inc다.쿠팡 Inc가 쿠팡 지분 100%를 갖고 있다.뉴욕증권거래소(NYSE)에도 상장돼 있다.이 때문에 미 워싱턴 조야와 통상 당국은 지배회사(모기업)가 미국에 있는 쿠팡을 사실상 미국 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발언 역시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와 공정거래위의 조사·청문회 절차를 미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여기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8일 워싱턴 DC에서 열리기로 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한 결정도 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보도가 최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나오기도 했다.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온라인플랫폼법을 자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비(非)관세 장벽으로 보고 철폐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지난달 14일 공개된 한·미 무역 합의 팩트시트(설명 자료)에서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바카라 타이 마틴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현재 한·미 정부 간 무역 합의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디지털 분야 장벽은 핵심 사안 중 하나로 떠오른 상황이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은 “쿠팡이 미국 기업임을 앞세워 미 정부·의회·언론에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는 구명 로비를 반영한 시각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부 당국 한 관계자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책임 있는 미 행정부 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오브라이언의 발언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두면 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모면하려는 쿠팡의 로비 전략에 말려들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바카라 타이 마틴미 국가안보 전략 컨설팅 회사인‘미국글로벌전략(AGL)’공동 창업자 겸 회장이다.여전히 공화당 외교안보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린 만큼 그의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통상 당국의 인식과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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