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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각) 미국 덴버 국제공항에 입국,여행자들이 줄을 서 있다.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미국 기업에 취직하는‘전문직 취업비자’(H-1B) 선발 방식을 무작위 추첨에서 고숙련·고임금 노동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3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 “H-1B 비자 선발 절차 규정을 개정해,무작위 추첨 방식을 더 높은 숙련도를 가진 신청인에게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절차로 대체한다”고 밝혔다.이번 H-1B 최종 규정은 오는 29일 미 정부 관보에 정식 게재되고,내년 2월27일 발효될 예정이다.이 규정은 2027회계연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자 신청과 선발은 내년 3월,근무는 내년 10월부터 시작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에 취직하는 전문직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주로 정보통신,엔지니어링,건축설계,동행복권 홈페이지과학,보건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많다.미국법에선 H-1B 비자 발급 대상인 전문직을 “최소 학사 학위나 이에 상응하는 경험이 필요한 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미국 고용주가 추첨에 참여하고 필요한 수수료도 납부한다.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H-1B 비자 신규 채용을 해,동행복권 홈페이지2024회계연도 기준 삼성전자·삼성에스디아이(SDI)·삼성반도체 등은 117건,엘지(LG)전자·엘지시엔에스(CNS)·엘지에너지솔루션 등은 23건,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14건의 전문직 비자 신규 채용을 했다.
신규 비자 발급은 매년 6만5천건으로 제한되어 있고,미국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위해 추가로 2만건이 배정된다.다만 대학과 비영리 연구기관은 이 연간 할당량의 제한을 받지 않아,동행복권 홈페이지전체 발급 건수는 8만5천건보다 많다.2024 회계연도에 H-1B을 발급받은 한국인은 2500여명이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대변인 매튜 트라게서는 “기존의 무작위 선발 절차는 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했을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려 했던 미국 고용주들에 의해 악용·남용되어 왔다”고 밝혔다.이어 “새 선발 방식은 고용주들이 보다 높은 임금을 줘야 하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구금됐던 사건 이후 미국 입국 비자 확대 문제는 한·미 양국 간 주요 현안이다.한·미 양국은 지난 9월 30일 한국 투자 기업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발족해 비자 확대 문제를 논의해왔다.
우리 외교 당국은 미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혀왔다.다만,외교 당국은 “H-1B 비자는 미국 취업하고자 하는 우수 인력에 좀더 기회 주는 차원이며 H-1B 개편을 (한·미가) 따로 논의한 적은 없다”며 “대안적 방법을 찾자는 게 우리 주장이다.비자 카테고리 새로 만들거나 한국인 위한 쿼터 등이 여러가지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동행복권 홈페이지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9월 정부가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5천만원)로 인상한 조처에 반발해 미 재계와 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베릴 하월 워싱턴디시(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 정치적 판단의 궁극적 타당성에 대한 양쪽의 열띤 논쟁은 법원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정책 결정에 따라 시행된 조처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한,포고문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