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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항소,서울경마 결과검찰이 판단·결정한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2026.01.07.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2차 특검을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3대 특검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시간 부족으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윤 정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특검을 출범시킨다면 또다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들어가는 비용보다 국가 제도가 정상화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종합 특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검찰이 일부만 항소해 논란이 불거진 데 관해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검찰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결정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조치 사항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발표하라고 했고,공소사실 같은 경우는 크게 직권남용,서울경마 결과은폐와 자료 삭제 부분하고 월북 조작 관련 명예훼손 부분인데 법원이 관련 증거를 갖다 적절히 판단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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